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고, 남북 사이에도 현재까지는 통신연락선 복원 외에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회담만 추진할 요인은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청와대…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둬
◆바뀐 것 없는 환경… 북·미 대화 가능할까
통신선 복원만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통신선 연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 공개되는데, 앞서서 알렸다가 성과가 없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남북 및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의 진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이번 통신선 연결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대화 진전은 북·미 대화 진전에 촉진 요인”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북한과 미국 모두 입장에 변화가 없고, 내달 연합훈련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외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중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중 무역은 상반기부터 꾸준히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실제 가동은 포착되지 않았다.
◆美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 대화와 관여 지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면서 남북대화 등에 긍정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며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수차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꽤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28일 전화 회담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긍정적 움직임이며 환영한다는 점에서 인식이 일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남북의 소통 재개에 고무됐다”고 전했다.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가능성
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6월 단절 이후 13개월 만에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 기류가 형성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 내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16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현재 가동 중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군은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연습이라도 해야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할 동력이 생긴다.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도 훈련 시행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화해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연합훈련 축소·유예를 통해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남북대화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측은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군사대비태세와 남북대화 사이에서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훈련 중단 대신 미국 본토 등에서 투입될 미군 증원인력 축소, 공격적 작전개념 제외 등을 포함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변수는 전투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대북 메시지 발신”이라며 “한·미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훈련 실시 여부와 성격,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