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4선·인천 계양을)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후반기 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자 “원 구성 협상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끌어가는 데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 사업소 홍보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은 21대 국회 시작할 때 여야 합의로 해야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의총에서 부결됐다”며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원 구성이 됐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법사위가 월권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사위 개혁법안을 충실히 만들고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법사위 하반기 양보가 합의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법사위 양보가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주요 입법 처리할 것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3선·서울 마포구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 선거 때 ‘(법사위 등) 재협상은 없다. 재협상을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몰표를 달라’고 했다”며 “의원들은 이런 호언장담 때문에 윤호중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재협상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 표명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구을)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27일에도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치는 관문에 해당한다. 주로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여기서 각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경우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