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29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