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밀반입이 어렵게 되자 직접 밀수입에 나선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농산물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검은콩 85t을 ‘볶은 콩’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검은 콩에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자 상대적으로 관세율(31.5%)이 낮은 볶은 콩으로 위장해 대량으로 검은콩을 들여와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볶은 콩이라고 속여 들여온 검은콩 85t은 시가로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세관은 이 중 62.5t(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나머지 22.5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정상적으로 수입해 세관과 식약처 검사를 받아 통관한 뒤, 검은콩을 대량으로 반입해 볶은 콩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콩을 볶는) 사진을 제출해 미리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밀수 우려가 높은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콩과같이 동일한 물품의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검사로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대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