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형편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방과후 집중 교육 등 학습격차 해소에 나선다.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습 결손을 겪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원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결손 학생 203만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한다”며 “203만명의 학습 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당국은 올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를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1155개 학교에는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거나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며 교육부 방안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상황에서도 “2학기 전면등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추세 예측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2학기 학사운영 일정 관련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