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 활동이 8월 말 끝난다. 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모은 의견을 부산대 총장에게 전달하고, 부산대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따라 조씨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최근 학교 측에 요청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다음달 말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씨의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고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원회는 7월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의혹 조사는 보통 3~4개월이면 결론이 났다고 언급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1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요구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가 다음달 11일 내려지는 만큼 여기에 따라 결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1심으로는 섣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부산대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2심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인턴경력 서류 등을 활용했다. 조씨는 이 서류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현재 인턴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처럼 허위 서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의견은 부산대 총장에게 전달된다. 부산대 총장은 이 의견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정해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공개는 부산대에 달렸다”고 말했고,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의 2심 결과는 조씨의 학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대는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태여서 (입학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법원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관련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곽 의원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