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과 남북통일의 열망이 드높았던 1948년 9월20일, 제헌 국회에 ‘대한민국의 국체 보전’을 명분으로 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급격히 달아오른 친일청산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반공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법 제정에 나선 것이었다.
법안 심의는 국회 법사위에 이송된 뒤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급진전됐다. 집권 세력은 비상시기라는 명분으로 11월9일 법안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바꾸고 법사위에서 가결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김옥주 의원을 비롯한 소장 개혁파 의원 48명은 11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37대 69로 부결됐다. 노일환 의원은 “이 법률이야말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위한 법률이나 진시황의 분서사건이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며 국가보안법이 반공독재 체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흘 뒤, 신성균 의원 등 소장 개혁파 의원 21명은 다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소장 개혁파 김옥주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유지법을 답습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은 포악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국주의의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제국주의의 잔재 폐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다음날인 11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자구 수정이 보고된 뒤 12월1일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됐다. 본회의 제출 22일 만에 공포 시행될 정도로 초고속 처리였다.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펴낸 신간 ‘헌법 위의 악법’은 국가보안법을 ‘가장 오래된 악법’, ‘헌법 위에 존재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책이다. 책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한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행동이 아니다. 생각과 말이다. 생각과 말에 대한 처벌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