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90%에 가까운 77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감면액이 1조원을 넘는 제도 3개가 포함되는 등 연장된 제도의 감면액만 연간 6조원을 넘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제도가 일몰을 지키지 않고 연장되는 일이 반복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재설계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 때 “증세는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구의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사업 실패 등으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재산액 2억원 미만’인데 현재는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가구원으로 포함해 계산한다. ‘금수저’들이 부모 소유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부모 등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