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여권의 언론 압박 움직임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인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보도를 가로막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우선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해 헌법상 권리의 차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가 제정된 이후 한동안 잘못된 정보로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까지 감싸주진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이 거액의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까 봐 정부와 관료 등의 비리와 부정을 보도하는 데 몸을 사렸다.
그러다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NY Times v. Sullivan) 판결을 계기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앞서 1960년 3월 29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앨라배마주립대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을 비판하는 인종차별 철폐 광고가 실렸다. 이를 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시 의원이자 경찰 업무를 관장하던 설리반은 그 광고가 시 경찰력에 대해 허위로 기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고를 실은 인권운동가들과 광고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 넘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것(잘못된 표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 즉 상대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실적으로 ‘실제의 악의’나 ‘지나친 부주의’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만큼 사실상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판결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 47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유럽인권법원도 1958년 설립 이후 유럽 나라들의 언론 자유 법리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중에선 1986년의 오스트리아 기자 링엔스(Lingens) 사례가 유명하다. 링엔스는 오스트리아 총리를 두고 “최악의 기회주의자”, “부도덕” 등의 표현을 포함한 논평을 했다가 자국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표현과 토론의 영역, 그리고 공익의 영역에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거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과 달리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행동이 언론과 시민의 주의 깊은 감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며 링엔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