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만 주기로 한 정부·여당 방침과 달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2%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도내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 31곳 시·군 중 17곳 이상 ‘찬성’…광역·기초 지자체 간 ‘형평성’은 우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도 산하 31곳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 지자체장 대다수가 지원금 보편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조율을 마치는 대로 보편지급안을 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 측도 협의회의 공식 건의 이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곽 시장은 최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았다.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의 도내 5곳 기초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보편지급안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인다.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의 7곳 대도시 시장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야당과 협의해 국회까지 통과한 선별지급안을 거스르면 또다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산시청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
◆ 경기도 7곳 대도시 시장 긴급 모임…재정 부담 고민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17곳이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을 놓고는 7대 3 의견이 많은데, 일부 지자체는 8대 2를 주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도 원만하게 조정돼야 한다. 도 안팎에선 이번 보편지원으로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을 통해 이런 지급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