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도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공개 받아 화제가 됐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독도를 당연한 영유권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확대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그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다. 또한 지금보다는 낙후된 장비와 기술, 위치 오차, 투영 왜곡 등으로 인해 도면과 현실경계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우리의 기술로 다시 지적 주권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땅모양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면과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화하고, 대장과 다른 토지정보도 바로잡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로 전체 78만 필지(목표 대비 14%)가 정비된 상태다. 그 결과 종이도면에 표시된 토지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토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에 도로가 확보되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은 반듯해져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이웃 간 토지분쟁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