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그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 국민 88%)에서 배제된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적 논쟁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지급대상을 놓고 여당 후보 간 자중지란이 벌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이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80%→88%로 뒤바뀌는가 하면,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급기야 국회가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비 5629억원을 삭감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민주당도 처음엔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야당의 합의 파기·기재부 반대로 88%라는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