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의사를 물어 자립 의지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400∼700명 정도씩 향후 20년간 차분히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시설장애인 2만9000여명…매년 거주선택권 묻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1539개로, 약 2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개별 장애인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했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경우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사전준비, 초기 정착, 자립까지 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의사를 조사한다. 장애인에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에서 바로 나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에 머무르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전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 약 7000만호를 장애인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계약과 금전관리 등 주거유지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거주시설은 생활 환경 개선…자립 지원 기관으로 변환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 가평 꽃동네 등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등 범죄가 발생하면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한다.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르길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사례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거주 대상은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대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설 환경은 인원·설비 기준을 독립 생활공간 단위로 개선한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적 장애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하고 시정한다.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편한다.
◆‘탈시설’ 장애계 내에서도 엇갈린 시선
탈시설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시설 장애인들의 삶이라며 “시설은 감옥”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탈시설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 자녀를 보낸 중장발달장애 가족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담을 가족에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