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남북·경남 지역 7개 시군에 이어 전북도와 전남도가 섬진강댐 하류 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정부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용역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건의서를 통해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에 대해 국가가 신속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통합 관리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시설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전북 순창군·임실군·남원시,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 등 하류 지역 7개 시군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총 43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2940가구가 침수되고 가축 62만6000마리가 폐사해 총 4008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해 책임 소재를 환경부나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어느 곳으로도 가리기 힘들다. 설령 기관별 책임을 나누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송, 보상 지연 등 시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양 지사 측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수해 원인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용역 결과로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구례군 등 지자체들은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 수위를 상시 만수위보다 낮게 변경할 것과 섬진강 20대 지천 합류 지점에 대한 안전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피해 주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