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주자가 지역주의를 소재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주 정치를 후퇴시키는 공방”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예비경선 때 ‘국민 면접관’ 자격으로 후보들을 상대로 질책성 질문을 쏟아냈던 그는 이번엔 여야 협치 부족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터뷰는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김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 간 지역주의가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됐다. 여권의 험지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아주 정치를 후퇴시키는 공방이다. 지역주의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30년 후에는 이대로 가면 지구 생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판국인데, 지역주의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는가.”
-경선 후보 검증을 위한 당내 별도 기구 설치 주장이 있다.
“공당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연히 검증 기구를 둔다. 검증 기구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법 위반 사항은 원래 검증한다. 네거티브를 검증할 목적으로 별도 기구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까지는 네거티브가 많이 부각돼 아쉬운 점이 있다. 갈수록 정책적인 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을 궁금해할 것이다.”
-대권 주자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거론됐다. 노 전 대통령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이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이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 다만 정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를 등에 업고 정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정신에 맞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앞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언론중재법 부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됐다. 제가 볼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라고 본다.”
-국회 법사위 이관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상원 비슷하게 기능하면서 입법 지연 수단으로 남용돼 온 부분은 분명 있다. 우선은, 체계자구심사권이 남용돼 온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후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는 것도 여야 협치의 관점에서 좋다고 본다. 정치란 게 100대 0이 있을 수 없고, 다수의견이라 해서 꼭 옳다는 보장이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야당과 충분하게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이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열혈 지지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다 보니 그렇다고 본다. 당에도 마이너스다. 개별 의원들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당과 대권 주자들이 쏟아냈다.
“확정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사법작용의 일환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움직임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진영 내에서 큰 비중을 가진 인물에 대한 구명운동’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가석방의 경우 법적 요건을 채웠을 때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면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다. 다음 개헌 논의 때는 사면권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이라 하는데, 더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