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해법이라며 ‘투기 차단 과세’와 ‘토지 공개념’ 구체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를 의욕적으로 내놨지만, 성과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 재검토로 되돌렸고, 지난달에는 지난해 6·17 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를 백지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반대 글이 게시되는 등 1만3000여건이 넘는 비판 의견이 올라왔다. 야권 주자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가) 국민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50% 공동투자, 양도세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상실해 시장을 컨트롤할 힘을 잃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등에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시장 안정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