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교육시설에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노옥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최근 울산의 진보교육 대표적 인사로 활동했던 장애인시설 학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성을 일 년 가까이 지속해서 성폭행한 ‘울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울산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노옥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시설 학교장인 A씨는 해당 시설에 다니는 성인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최근 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센터를 통해 경찰에 접수돼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당은 “가해자 A씨는 전교조 간부를 역임한 울산 진보교육의 대표적 인사로, 울산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이력도 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대표를 역임하는 등 최근까지 지역사회 진보인사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라며 “또 노 교육감 후보 시절 선대본부 관계자로 활동하는 등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얼마 전 울산시교육청 추천으로 사립고교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보 인사란 이유로 아무런 자격 검증도 없이 교육 현장에 추천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해당 시설은 매년 울산시와 교육청을 통해 수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온 장애인 시설이었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내부운영 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울산시와 교육청이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울산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이용시설·기관의 성·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27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9개소, 직업재활시설 15개소, 장애인이용기관 12개소 등 93개소이다.
조사는 시와 구·군, 인권지킴이,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입소 장애인 뿐 아니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한 처벌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발생시에도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