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변호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자에게 수사 내용이 담긴 불송치 결정문을 통지했다. 결정문에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로펌 대표 변호사 A씨를 고소한 이후 5개월여 동안 이뤄진 수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런 경우 통상 수사 결과를 적은 통지문에도 ‘공소권 없음’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담기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수사가 중단돼선 안 된다. 기존에 진행됐던 수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위력 등에 의한 추행(4회)과 위력에 의한 간음(4회)까지 합쳐 10건의 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수습 변호사의 평가와 고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 적극적인 신고나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과의 성적 접촉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주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해 왔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피해자는 수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존재했음은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고자 했다”며 결정문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추후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