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초기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움직임에 동조했던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해 온 6대 중요범죄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검찰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