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취소 소송' 환경단체, 대법원서 최종 패소

지난 1월 8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 '신고리 5, 6호기 소송판결 유감'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등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4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상고 요건이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2016년 6월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자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