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사진·25)씨가 4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상고 요건이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약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해당 재산들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최씨에게 있으므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만 부당하다 보고 해당 증여세 1억7000여만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말 소유권, 보험 환급금, 아파트 보증금 등의 소유권도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총 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 중 4억2900만여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