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 “체납 행정제재 약하다”

‘38세금징수과’ 20주년 맞아 조사
88% “고액체납자 처분 강화해야”
20년간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가택수색·대여금고 압류 등 주효

서울시민의 약 75%는 현행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약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민의 88%가량은 향후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2∼25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세금징수 및 납세의식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고발이나 범칙금 부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이 있다. 서울시민의 74.8%는 이 같은 행정제재가 매우·다소 ‘약하다’고 답했고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7.1%는 ‘매우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고 31.1%는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약화돼야 한다’는 1.9%에 그쳤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50대(91.0%)와 판매·서비스·생산·기술직(90.7%)에서 가장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을 가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2개팀 25명)으로 출범했다. 2008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과 이름 앞에 붙은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전담조직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20년간 서울시가 거둔 체납세금은 4745만건,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올해도 7월 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의 체납세 징수율은 22%가 넘는다. 서울시로부터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체납세 부과액은 533만4000건, 8343억원. 이중 1846억원(22.1%)을 징수했다.

체납누계액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율은 5.34%다. 2016년(9.19%)에서 3.8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8.51%포인트) 다음으로 큰 감소폭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 지방세수입과 체납누계액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성과는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조직확대와 함께 시대 변화에 발맞춘 첨단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한 덕이 컸다.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인터넷도메인과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가상화폐 압류 등도 서울시가 처음 발굴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팀’에서 ‘과’로의 승격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을 결정한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