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만들어진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총 세 가지인데 그중 1·2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아닌, 탄소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세 가지 안을 오는 8∼9월 숙의과정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초안을 보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1안은 25.4백만t, 2안은 18.7백만t, 3안은 0이 전망된다. 실제로 온실가스 순배출 0인 ‘넷제로’가 가능한 초안은 3안밖에 없다.
시나리오에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지 제시했다. 전환 분야에서 특히 1∼3안 차이가 두드러진다. 1·2안의 특징적인 부분은 화석연료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고 전제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안에서 각각 57%, 59.2%고 3안에서 70.8%까지 늘어난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7.2%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안에서 석탄·LNG발전에 따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을 통해서 전량을 포집·저장·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발전 방식인 석탄발전 중단이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이를 유지한 데 많은 질의가 나왔다. 윤 위원장은 “석탄발전이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 제도 마련, 발전사업자 의향 등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라 석탄발전이 1안에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철강업의 경우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의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가장 큰 변화다.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가 1·2안은 76%, 3안은 97%까지 늘어난다.
현재 시나리오 초안대로라면 2018년 기준 6억863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50년에 1안으로 96.3%, 2안 97.3%, 3안100% 감축된다. 1·2안도 어려운 목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한 만큼 1·2안에서 잔여배출량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1·2안도 넷제로는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이라며 “EU나 영국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세부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감축할지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국회는 현재 2030 NDC를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 내에 국제사회에, 또 국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오는 9월까지 각계 전문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까지 참여한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오는 7일 출범한다. 최종안은 탄소중립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