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안 논의 국민지원금 9월까지 90% 집행 조세납부 유예 방안 이달중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원, 매출 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뜻한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달러(약 605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이다. 그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밀키트(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됐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한다. 정부는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정에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