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탄소중립 3가지 초안 공개 석탄·LNG발전 전면중단 방안 등 담겨 내달 의견수렴 후 10월 말 최종 확정 산업계 “현실성 떨어져”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6억8630만t 대비 최소 96.3%에서 100%(넷제로)까지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에너지 전환 부문 시행 주체인 경제계에서는 당장 “현실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전환(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담겼다.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예상 순배출량이 가장 높은 1안은 2540만t으로, 2018년 대비 96.3%가 줄어든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인다. 재생에너지는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는 0.3%에서 9.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안의 순배출량 목표는 1870만t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7.2%다.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비중을 각각 58.8%, 10.1%로 1안보다 활용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3안이 이행되면 석탄·LNG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려 넷제로(순배출량 0)를 달성하게 된다. 전력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위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는 9월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고,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애쓰고 있는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기술 등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