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넷제로’ 목표 실효성 논란

정부, 탄소중립 3가지 초안 공개
석탄·LNG발전 전면중단 또는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 96.3% 감축 추진
원전은 대안 검토 안해… 산업계 반발
내달 의견수렴후 10월 말 최종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각각 96.3%, 97.3%, 100%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을 크게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최대 100%(넷제로)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환(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을 담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안은 2050년 예상 순배출량이 2540만t으로 가장 높은데, 2018년 대비 96.3%가 줄어든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인다.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2안의 순배출량 목표는 1870만t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7.2%다.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면서 대신에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비중은 각각 58.8%, 10.1%로 1안보다 활용도를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립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안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한다. 전력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등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나리오를 짜면서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원전은 아예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탄소중립위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는 9월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고,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앞으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애쓰는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기술 등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