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1980~2000년대생)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인가, 성난 2030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희망사항 들어주기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청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확대와 주거환경 안정화 등 청년층에 절실한 정책도 일부 담고 있으나, 군 전역 시 3000만원 지급, 청년 구직급여 지급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약을 세부계획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대상 현금 복지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연령대를 만 26세 여성으로 확대, 희망자에 한해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 지정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층을 겨냥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상향 공약도 제안했다. 현행 14㎡(4.2평)인 1인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5월 출간한 총 408쪽 분량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청년’만 232회 언급했다. ‘복지’(80회), ‘경제’(123회)보다도 많다.
정세균 후보는 만 20세 청년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을 대표 청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 사회협약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 확대 및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을 내걸었다. 김두관 의원은 모든 신생아 몫으로 3000만원을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만 20세가 되는 해에 2배인 6000만원 이상 자산을 지급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공약했고, 추미애 후보는 1조원 규모 청년 평화기금 설치 및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내걸었다. 전날 본경선 2차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게 ‘세금 낭비 금·은·동’이라고 한 박용진 후보는 청년 안식년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자율성을 잃은 청년층을 국가로부터 얻어먹게 하는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돈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