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은 6일 충북대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고등교육투자 방향으로 △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현재 52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된 지역혁신프로그램(RIS)은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 확산, 직업교육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는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 확대, 참여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자원의 유치, 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게 유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3단계 사업은 대학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규모와 연계할 방침이다. 국립대학 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지역전문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지역주민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