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3인 금지’ 연장… 뾰족수 없는 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

31일째 네자릿수… 휴가철·델타 변수
‘짧고 굵게’ 방역 무색… 6주나 이어가
자영업자 피해 우려에 강화도 못해
3단계에도 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 차원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색해질 정도로 거리두기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2주간으로 시작했던 4단계 거리두기가 두 차례 연장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자칫 방역 붕괴와 자영업자 피해 극대화를 우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더 강화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 확대와 ‘백신 보호막’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민들의 외출·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모습이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유지한다. 전국 5인 이상,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거리두기 연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31일 연속 네 자릿수다. 수도권은 일평균 900명대, 비수도권은 500명대에서 정체 상태다. 방역당국은 조금만 방심해도 바로 확산할 것으로 본다.

거리두기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정부는 예외를 최소화하는 등 수칙 일부를 변경했다.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9일부터 4인까지만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도 모임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원제한이 없었던 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50인까지만 가능하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 금지된다. 종교시설 수칙은 일부 완화됐다. 4단계에서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10%(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추가 연장을 발표한 6일 경기 군포시의 한 상점 유리문에 ‘손님급구’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군포=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정 한두 개 다중이용시설을 유행 원인으로 꼽을 수 없어 사적모임 통제를 유지하는 게 유효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 증가 추이를 멈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휴가철이라 이동량도 늘고 있다. 반면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14.7% 수준에 그친다. 이달 말까지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도 각각 전 국민의 50%와 30%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조치를 유지해도 확산세를 가라앉히기는 어렵다”며 “현행 조치는 구멍이 너무 많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확실히 보상하면서 2주 만이라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