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여성과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남편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휴대전화를 둬 남편과 모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너 신랑한테 알려 나갈게’,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