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신임 금융위원장과 행시 동기 금융위와 관계개선 여부도 관심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헌 전 원장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못 박았다.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로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 전 원장과 달리 ‘유연한 태도’를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지론을 선명히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금융감독 방향의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러면서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원장 시절 금융사들로부터 ‘먼지털이식 조사’이라는 원성을 샀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이어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면서 “선제적 지도와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꼬집은 것이다.
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금융사 제재에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각종 금융사건을 겪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를 근거로 제재를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우리금융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사들이 ‘감독 실패 책임을 금융사에만 떠넘긴다’고 반발하면서 금감원과 금융사간 갈등이 커졌다.
정 원장이 금감원 임직원에 ‘소통’, ‘시장과의 대화’ 등을 주문한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 말미 ‘군자는 형태가 고정된 그릇과 달리 모든 분야의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뜻하는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를 인용하며 유연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임 원장의 태도 변화 예고에 금융권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임 원장과 달리 금융시장에 친화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원을 언급한 취임사로 미뤄 강도 높은 제재 태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간 불협화음을 냈던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시절부터 금융감독의 독립을 주장했던 윤 전 원장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소비자 위험을 초래했다며 금감원의 분리 개편을 주장했다. 독립성 강화는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쥔 금융위와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정 원장과 행시 28회 동기로 오랫동안 금융위에서 함께 근무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관계가 두 기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장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원장은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확대 가능성, 자산 시장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부터 대출 증가세 완화를 위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금감원은 실제 현장에서 금융사들의 법률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 중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긴축재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출 제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곧 도래할 금리 인상기 ‘빚투’(대출금으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임형석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개선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신용대출 차입자의 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