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돼 대구시가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실시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로 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 해제 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시는 이번 의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9일부터 구·군과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개별 사례의 허위 신고 여부나 해제 신고 의무화 위반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별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 역시 국토부 기획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