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 차량의 특실 카펫 화재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은 화재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정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지하철·철도 안전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발족한 철도안전기획단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동차 내장재 교체, 지능형 제연설비 설치, 건널목 입체화 등을 포함해 지하철·철도 안전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차량 내장재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소가스 독성검사와 연기밀도, 화염전파도를 시험기준에 추가하고 기존 전동차의 내장재도 단계적으로 교체했다. 이밖에 화재 발생 위치를 감지해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하고 승객 밀집장소와 대피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제연설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4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같은 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시설·차량의 안전기준과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하철은 대구지하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객실 내 시트를 전면 교체했다. 대구 화재 직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객실 내장재를 모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꾼 것. 서울시는 지하철 광고를 위해 객실 내에 시트를 부착할 때도 타지 않는 방염원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내 전담 연구조직인 ‘철도안전연구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 철도안전연구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철도사고 제로화 등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사전예방적 철도안전 시스템과 핵심기술 개발 확대를 담당한다. 특히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차량의 충돌·탈선·화재 등 중대 사고 방지 및 피해 저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5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한 데 대한 업계 기대도 크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2건으로 전해졌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동적으로 신고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불량품이 허가받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조사도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안전장치가 강화돼 있음에도 관련 성적서 자체가 위조될 경우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서 위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품질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