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삼복 더위 속에서 ‘생명 존중’의 키워드를 뽑아 들었을까.
9일 이 지사는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생이 과거에는 기쁨이고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며 양육·보육의 국가 책임론을 강조했다. 최근 부모와 친인척의 영유아, 어린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 “출생이 부담과 고통 되어가는 상황”…국가 책임론 강조
그는 “출생은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양육·보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시중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고, 가급적 무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에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남인순·권인숙 의원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은 자리에선 개 식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말복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 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동물을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동물을 생명 아닌 물건으로 거래해 문제”…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대선 경선을 앞둔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으로 돌리기에는 선이 굵어 보인다. ‘여심’과 ‘팻심’을 저격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안팎에서 불거진 생명 경시 풍조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법원은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다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부부에게 중벌을 내리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다.
앞서 경기 용인에선 이모 부부의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는 무려 18명에 달한다. 2018년 6명, 2019년 9명에 이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 말고도 수많은 아이가 어른의 무책임과 폭력에 생명을 빼앗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런 반인륜적 아동학대에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특별감경’ 사유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배제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논란에 대해서도 “생명 존중이 취약해진 탓”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6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