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전문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비용이나 심적 부담으로 고민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각종 법률, 가사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소는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총 39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이 많아 최근에는 납세자보호관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관들은 징수유예 21건, 납부기한 연장 12건, 세무조사 연기 2건 등 지방세 전문고충을 상담하며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가계사정이 곤란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 등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번호 521-32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속 고민은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