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A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B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아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픈 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집 안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