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사진)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만민토론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상위 10%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노동귀족의 정치 놀음이 결합해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도덕 재무장, 노선의 대전환과 아울러 과학기술과 새로운 산업 발전이 요구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초기 노동운동 정신을 잃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노조는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은 많지만 노조를 감시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의 친북 성향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올해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이라며 “‘양경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고용보호 부담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외부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조성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조가 밀집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임금 인상과 고용보호를 자제하도록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은 ‘특권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한 민주노총에 차비를 아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며 “민주노총은 표를 주고 정치권의 운동권 기득권은 민주노총에 특권 방역·입법·일자리를 제공하며 ‘철의 카르텔’을 맺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