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에 비해 4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 호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하반기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세수 가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3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 13조3000억원을 빼면 1~6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해주거나 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세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4조4000억원, 부가세가 8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 법인세 분납 기한이 6월 초까지 연장됐던 영향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상황은 불확실하다. 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31조5000억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조6000억원 증가했다. 1~6월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29조8000억원 늘었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가 났지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