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추가 방역 조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플러스 알파(+α)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행은 미루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1380명이다. 10일 0시 기준 818명보다 1.7배 불어났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이날까지 24일째다. 보통 거리두기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열흘에서 2주 후에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18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내실 있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주가 지나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시 방역 조치 점검이 필요해졌다.
현재 실시되는 개편된 거리두기안은 지난 3차 유행 당시 적용되던 거리두기보다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확진자 규모도 훨씬 큰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됐다. 2단계부터 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만 매장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은 물론 방문판매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도 오후 9시까지로, 현재 오후 10시보다 짧았다.
정부가 만약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를 한다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안은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