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56) 무소속 의원 첫 정식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재판 쟁점과 다룰 증거·증인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까지 6차례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단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거듭됐지만 지난달 2일 윤 의원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11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생겨 윤 의원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