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부경양돈)이 약정 한도를 초과해 외상거래를 한 뒤 거래대금을 거래자가 아닌 담보제공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회수해 사기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불법시민감시위원회는 11일 김해시 부경양돈 본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양돈의 외상대금 관리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축산부패와 비리 온상인 부경양돈의 척결을 외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경양돈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에서 외상대금 관리부실로 기관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2016년에도 감사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같은 일이 반복돼 벌어지는 등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부경양돈에 이 같은 불법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위는 “수 차례 감사 등에 적발됐지만 고쳐지는 것 없이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부경양돈의 고질적인 비리의 피해자는 바로 어려운 농축산인들과 조합원이며, 나아가 양돈을 소비하는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경양돈이) 사기꾼 세력들과 공모결탁해 국내 양돈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행위를 국회와 정부, 사법당국이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5여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부경양돈의 행태를 철저히 규탄하고, 청와대·국회·감사원·농림축산식품부·경찰에 해당 비리와 부정이 고쳐질 때까지 고발하는 동시에 규탄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부경양돈 축산물공판장 임직원을 수사하고 있다. “부경양돈 축산물공판장 임직원이 외상 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부경양돈 조합장과 본부장, 과장 등은 사기방조 및 배임 혐의로, 부경양돈에서 육류를 납품받은 K업체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 A씨는 K업체의 제안으로 자신의 토지를 제3자 담보제공으로 부경양돈에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피해를 봤다.
A씨는 K업체, 부경양돈과 ‘거래한도를 5억원으로, 외상 거래가 10일 이내로 하며, 한번이라도 연체 등이 있으면 금액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함께 맺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K업체와 부경양돈은 거래한도의 2배가 넘는 12억5000만원, 4배 가까이 되는 18억5000만원의 외상거래를 했다. K업체는 대금을 갚지 않았고, 연체금은 2018년 12월 기준 20억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경양돈은 아무런 조치와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부경양돈이 외상거래의 주체인 K업체에는 추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경양돈과 K업체간의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부경양돈 측은 최근 A씨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부경양돈과 K업체의 거래정보 등이 내부정보에 해당하며, K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농협 직원과 본 사건 계약의 결재권도 가지지 않은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A씨가) 농협 임직원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모의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추정하거나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