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대법 판례 2번째 뒤집혀

유족, 미쓰비시에 1억원 청구
1심 “소송시효 2015년에 소멸”
2012년 대법 첫 판결 기준 삼아

두달 전엔 “소송행사 제한” 각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번에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이모씨의 유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이씨는 생전에 피해를 증언했고, 이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7년 2월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박 부장판사는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 5월24일자 대법원 판결이라고 봤다. 이전까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없었는데, 이때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이 판결의 선고로 망인 내지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10월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이를 잇따라 뒤집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