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론/정찬우/박영사/1만8000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은 헌법 제4조에서 국시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은 분단의 역사만큼 길지만,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500억달러(약 58조원)에서 많게는 5조달러(약 578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계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 하나가 ‘통일세’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출간한 ‘통일세 도입론’에서 통일에 대한 선행과제로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일 비용 부담에는 남북협력기금이나 국채 발행, 차입, 모금운동 등의 방법이 있지만, 통일세 도입이 재원 마련의 초석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흔히 통일을 논의할 때 거론되는 곳이 독일이다. 199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 후의 경제 상황이 추락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는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여 년간 통일세를 부과했다. 독일이 2019년까지 지출한 통일 비용은 약 2조유로(약 2709조원)로 추정되는데, 이중 통일세의 비중이 15∼2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국회도 2010년 헌법을 근거로 통일세 입법 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통일세 논의에는 물꼬가 트였다.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세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제 신설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통일세 도입의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 ‘화해 및 협력’에서는 납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 세목으로서 통일지원세를 규정하고, 2단계 ‘남북연합’에서 통일세를 본격 도입한다. 3단계 ‘완전통일’에 이르러서는 남북통일법을 근거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세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통일 비용을 세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전제로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면 상호 간의 경제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다”며 “이 시기에는 북한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법령과 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해 제시한 개성공업지구의 시행세칙 등도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비해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