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인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등 40여분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조 후보 측은 A씨가 자신이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지지자라고 밝히며 “여기는 박근혜 동네다. 감히 왜 여기서 선거운동이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