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코로나 후 사교육비 지출 증가 잘못된 교육 시스템 혁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업 성취 격차와 대학 진학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가계 살림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교육 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인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