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따라 서울시가 보육료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간 17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고용유지 어려움 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아반(만 0~2세)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생율이 감소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으로 재원아동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피해가 컸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미등원 시에도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000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유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 5119개소가 휴원 중이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