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이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받았다.
사건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무죄로 풀려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간 유착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다. MBC가 지난해 3월31일 ‘제보자X’를 내세워 단독보도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사가 바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지난해 7월29일 ‘그날’의 상황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토대로 복원한 당시 상황이다.
◆“부장님! 한 검사장 아이폰이 페이스아이디 같은데요…”
정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으로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실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가 강요미수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한차례 압수수색한 상태였다. 정 차장은 지난해 6월16일 직접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차장은 휴대전화 본체만 압수하고 유심칩은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별다른 소득을 얻질 못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검사장은 이후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했다.
7월22일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피의자신문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한 검사장이 조사실로 올라갈 때 수사관이 동행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 때 수사관은 한 검사장이 마스크를 내리고 휴대전화를 얼굴 앞으로 가져가자 잠금해제를 한다고 여겼다. 페이스아이디 방식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새 휴대전화에 끼운 유심칩만 확보하면 텔레그램 등으로 이 기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새로 청구했다. 대상은 한 검사장의 유심칩에 담긴 텔레그램과 카톡 내용 등이었다. 법원은 2020년 8월5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다.
◆유심칩 압수수색 위해 집행 전날 예행연습
압수수색영장은 한 검사장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유심칩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한 검사장이 이용한 텔레그램이나 카톡 계정으로 들어가 대화목록과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영장이 발부되기 바로 이틀전인 2020년 7월20일까지 대화로 제한됐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해 새 휴대폰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아 텔레그램이나 카톡에 접속, 통신을 확인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었다.
흔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아니어서인지 정 차장과 담당 검사, 수사관은 압수수색 전날인 7월28일 집행방법을 시연해 보기도 했다.
7월29일 문제의 그날, 정 차장을 비롯해 수사팀 6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11시 법무연수원으로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6월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수사팀이 막 연수원 부원장실에 도착하던 순간 한 검사장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수사팀의 장모 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어 수사팀과 한 검사장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정 차장과 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영장을 제시해 열람하도록 했다. 당시 동행한 수사관 2명이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한 검사장이 제지해 중단됐다.
◆페이스아이디 대신 비밀번호 입력에 의심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펜으로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면서 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변호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고 정 차장은 이를 허용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페이스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순간 당황스러웠던 듯하다. 페이스아이디로 잠금을 해제할 줄 알았는데 한 검사장이 화면에 뭔가를 입력하자 텔레그램이나 카톡 내용을 삭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을 법하다.
정 차장은 급히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한 검사장은 앉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정 차장은 계속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한 검사장쪽으로 몸을 밀착해 손을 내뻗었다.
그 과정에서 눌린 한 검사장이 비명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장 검사가 두 사람을 향해 “조심하십시요. 다치십니다”라고 소리쳤다.
정 차장과 한 검사장 몸이 겹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면서 소파 옆 바닥으로 “쿵” 소리와 떨어졌다.
그 상황에서도 정 차장은 한 검사장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다. 정 차장 지시로 현장에 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한테서 휴대전화를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물리적 대치 상황이 끝났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사용자 암호가 필요합니다’는 메시지
물리적 접촉 상황이 종료됐으나 한 검사장은 거칠게 항의했다. 직원한테는 자신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양 측은 모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상태였다.
한 검사장이 “폭행을 가한 게 맞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정 차장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아 그랬다”고 하면서 양측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은 정 차장에 의해 녹취가 되어 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에게 “잠금장치가 페이스아이디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화면에는 ‘아이폰을 재시작한 후에는 사용자 암호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이폰 전원을 껐다가 켤 때 뜨는 메시지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이 폭행을 했다”면서 앉아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가 하는 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변호인과 통화했고 도착한 변호인은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 차장은 자신은 압수수색에서 빠지겠다고 밝히고 장 검사에게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떠났다.
정 차장이 떠난 뒤 형사1부 부부장이 도착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영장 기재내용대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2단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실패했고 카카오톡은 접속에 성공했으나 특별한 대화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원하는 압수수색물을 발견하지 못한채 독직폭행이라는 혐의만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