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성관계를 안 했다”며 신생아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14살 동거녀를 협박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13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C양에게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C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