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당한 해군 제2함대 도서지역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 A중사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A중사와 유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인 B상사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건 직후 가해자가 A중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A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4일 해당 부대로 발령된 A중사는 전투휴무였던 27일 같은 부대 B상사와 민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B상사는 이 자리에서 A중사에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는 그날 부대로 복귀해 주임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주임상사는 B상사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 7일 A중사가 부대 지휘관과 면담하고 9일 공식 보고를 요청할 때까지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중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된 A중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신고 후 나흘간 8차례 상담… 피해·가해자 분리도 안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부사관 A중사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군은 13일 사건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는 ‘피해자 요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군 당국은 규정 탓을 했다.
◆여군 중사, 2차 피해로 정신적 스트레스 가능성 높아
A중사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5월 27일이다. 이때부터 A중사가 신고 의사를 밝혔던 이달 초까지 두 달여 동안은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주임상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노출을 꺼리는 것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라는 지적이 많다. A중사는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B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0일 해군 제2함대 성고충상담관과의 유선 상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사이니 걱정하지 말라”던 A중사가 신고가 이뤄진 9일부터 숨진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성고충상담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중사가 겪었던 내적 고통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같은 부대에서 또다른 성희롱이 벌어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위관 장교가 지난 2~6월 여군 부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간부의 비위행위 인지 후 즉시 다른 부대로 파견조치하고 보직해임했다”며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속도 높이는 군…서욱 장관 책임론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B상사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중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두 달 동안 어떤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어 신고를 하고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했는데, 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 20일)에 이어 일곱 번째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서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