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10대 여러 명과 시비 끝에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대인 A군과 B군은 지난 4일 밤 의정부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한 피해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졌다.
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 경위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군과 B군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글을 게시하면서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상습적으로) 술 취한 성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었고, 한참 뒤 피해자가 귀가하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